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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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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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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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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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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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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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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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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사건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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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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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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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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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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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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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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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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