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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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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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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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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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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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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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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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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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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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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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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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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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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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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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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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