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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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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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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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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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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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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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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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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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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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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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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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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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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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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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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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