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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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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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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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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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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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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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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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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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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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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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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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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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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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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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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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