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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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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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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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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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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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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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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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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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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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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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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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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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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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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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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시 징계처분 무효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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