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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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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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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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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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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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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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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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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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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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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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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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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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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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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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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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