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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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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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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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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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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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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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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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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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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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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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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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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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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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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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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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