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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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 12-09
no image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 12-08
no image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12-08
no image 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 12-07
no image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12-07
no image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12-04
no image 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 12-04
no image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 12-03
no image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 12-03
no image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12-02
no image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12-02
no image 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12-01
no image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12-01
no image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11-30
no image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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