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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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 07-09
no imag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07-09
no image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 06-20
no image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06-20
no image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05-31
no image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 05-31
no image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 05-29
no image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 05-29
no image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 05-22
no image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05-22
no image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05-17
no image 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05-17
no image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05-13
no image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 05-13
no image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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