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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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 12-18
no image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 12-17
no image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 12-17
no image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 12-16
no image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 12-16
no image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 12-15
no image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 12-15
no image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 12-15
no image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 12-14
no image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 12-14
no image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 12-11
no image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 12-11
no image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 12-10
no image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12-10
no image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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