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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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 12-15
no image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 12-14
no image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 12-14
no image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 12-11
no image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 12-11
no image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 12-10
no image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12-10
no image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 12-09
no image 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 12-09
no image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 12-08
no image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12-08
no image 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 12-07
no image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12-07
no image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12-04
no image 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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