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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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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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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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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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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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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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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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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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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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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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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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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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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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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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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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