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Total 1,850 건 52 페이지

날짜
no image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 03-23
no image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 03-22
no image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03-22
no image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03-19
no image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 03-19
no image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 03-18
no image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 03-18
no image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 03-17
no image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 03-17
no image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 03-16
no image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 03-16
no image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 03-15
no image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 03-15
no image 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 03-12
no image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 03-12

최신판례 5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