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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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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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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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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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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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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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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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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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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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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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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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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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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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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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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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