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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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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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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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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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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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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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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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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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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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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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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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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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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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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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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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