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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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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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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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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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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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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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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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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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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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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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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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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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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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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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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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