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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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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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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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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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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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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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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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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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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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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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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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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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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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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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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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