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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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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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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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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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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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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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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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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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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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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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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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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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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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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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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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