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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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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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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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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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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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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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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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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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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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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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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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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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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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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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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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