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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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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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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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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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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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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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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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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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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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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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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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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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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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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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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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