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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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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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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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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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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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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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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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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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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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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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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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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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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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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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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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