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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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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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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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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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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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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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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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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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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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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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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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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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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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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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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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