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Total 1,916 건 42 페이지

날짜
no image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11-02
no image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11-02
no image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 11-01
no image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11-01
no image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 10-29
no image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 10-29
no image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 10-25
no image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 10-21
no image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 10-21
no image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 10-20
no image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 10-20
no image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0-14
no image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10-14
no image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 10-13
no image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 10-13

최신판례 4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