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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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 10-21
no image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 10-20
no image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 10-20
no image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0-14
no image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10-14
no image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 10-13
no image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 10-13
no image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 10-08
no image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10-08
no image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 10-07
no image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 10-07
no image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 10-06
no image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 10-06
no image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 10-05
no image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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