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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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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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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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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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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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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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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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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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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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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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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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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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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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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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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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