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Total 1,903 건 4 페이지

날짜
no image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 04-25
no image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04-22
no image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 04-22
no image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 04-15
no image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 04-15
no image 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 04-10
no image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04-10
no image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 04-08
no image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04-08
no image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 04-03
no image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04-03
no image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03-27
no image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 03-27
no image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 03-24
no image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 03-20

최신판례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