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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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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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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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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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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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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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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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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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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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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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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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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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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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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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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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