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Total 1,850 건 36 페이지

날짜
no image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12-03
no image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12-02
no image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 12-02
no image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 11-23
no image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 11-23
no image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 11-17
no image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 11-17
no image 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11-16
no imag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 11-16
no image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 11-12
no image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 11-11
no image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 11-11
no image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 11-10
no image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 11-10
no image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 11-09

최신판례 36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