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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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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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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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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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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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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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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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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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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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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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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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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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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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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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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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