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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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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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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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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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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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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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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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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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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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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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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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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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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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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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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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