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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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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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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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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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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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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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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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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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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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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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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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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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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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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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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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