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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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 01-19
no image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 01-19
no image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01-16
no image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 01-16
no image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01-11
no image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 01-10
no image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 01-10
no image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 01-09
no image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 01-09
no image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 01-06
no image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01-05
no image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01-05
no image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 01-04
no image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01-04
no image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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