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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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05-04
no image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 05-03
no image 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 05-03
no image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 05-02
no image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05-02
no image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 05-01
no image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05-01
no image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04-27
no image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 04-27
no image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 04-26
no image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 04-25
no image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04-25
no image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 04-20
no image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 04-20
no image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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