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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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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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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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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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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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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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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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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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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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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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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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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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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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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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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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