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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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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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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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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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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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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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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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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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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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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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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환자가 사망…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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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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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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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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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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