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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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03-20
no image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03-20
no image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03-19
no image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03-07
no image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 03-05
no image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02-28
no image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02-20
no image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02-20
no image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 02-19
no image 무고사건 02-18
no image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02-15
no image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 02-15
no image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02-15
no image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02-14
no image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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