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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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01-30
no image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01-30
no image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01-29
no image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01-28
no image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 01-23
no image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 01-22
no image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 01-22
no image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01-21
no image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01-21
no image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01-15
no image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01-15
no image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 01-15
no image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01-15
no image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01-15
no image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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