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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르렀는데, A는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와 함께 A를 찾아갔다가 피고를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였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와 A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9 16:31:40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초등학교 동창 피고를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2일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A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오래 전부터 파탄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18 17:05:46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서명 및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들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와 성관계를 갖고, 남편과의 말다툼에 칼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상해 직후 별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비슷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 중이며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10 15:38:21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연하의 유부남 피고와 알게 된 후 야근, 출장 등을 핑계로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와 A가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와 A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와 A는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B로부터 피고와 A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고, A는 원고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10 15:34:33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임신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힘들어 하자 원고는 피고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찾아보다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장모에게 따졌고, 이로 인해 부부가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혼인 취소 및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혼인 무효 및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6 17:19:48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A는 최근 직장에 취직한 후 연하인 피고와 연애하며 서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나 커플 선물을 보내고 함께 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A와 교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의 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6 17:18:32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인 원고는 한국인 피고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 전 피고의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혼인신고 이후 태아가 자연유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유산 이후 ‘1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1달간 외국에 가서 외국 여성과 일정을 공유하며 모텔에 드나들기도 하였고, 귀국 후 원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4 13:37:31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약 10년 전 교제하다 A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성과 본에 따라 A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원피고는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고가 A를 인지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다시 만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A의 성과 본을 아버지 피고의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외도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A의 성과 본을 원고의 것으로 변경해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7 11:19:00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는데 원고에게는 ‘15년 전부터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 후 A와 협의이혼 하였고,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다툰 다음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만나기 전 2번 결혼하였음에도 1번만 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혼인하면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직업 역시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및 위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10:15:05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약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이어가다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로부터 PT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A의 SNS에 댓글을 남기고 특정 장소에 동행하거나 A가 원고에게 ‘눈 돌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시기상 원고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2 13: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