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3 조회6,18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선고 2016고정1119
피고인은 편의점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커피 컵을 손으로 쳐 편의점 종업원의 얼굴과 옷, 계산대에 커피가 쏟아지게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편의점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커피 컵을 손으로 쳐 편의점 종업원의 얼굴과 옷, 계산대에 커피가 쏟아지게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